가족들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과거와 가정환경 등을 설명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누구보다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께 A씨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40대 가장을 무참히 살해한 뒤 10만 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도박 빚에 따른 생활고 때문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밤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입해 운전자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10여 분 만에 B씨를 살해한 A씨는 밤 9시 57분쯤 동문동 인근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렸고, 밤 10시쯤 수로 변 근처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밤 10시 12분쯤에는 한 아파트 인근 야

함께 살던 60대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30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던 서울 중랑구의 아파트에서 60대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후 지하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0시 48분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 2층 기계실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인근 CCTV와 혈흔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부친을 살해한 후 승강기를 이용해 시신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55살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토킹하던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가가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결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