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의 집 근처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 지켜보고, 원치 않는 우편물을 10여 차례 보내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장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37살 A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38살 B모씨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에도 해당 여성에 대한 스토킹으로 수사를 받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초인종을 누른 뒤 "급하게 전할 것이 있다"며 집 앞

50대 여성에게 1,889통의 전화를 하며 스토킹을 해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피해자 B(50대·여)씨의 가게를 8차례 찾아가고 1천107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피해자 주거지·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병찬은 A씨의 집에 무단으로 드나들며 A씨를 감금ㆍ협박했다가 네 차례 신고를 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20대 꽃가게 여사장에게 6백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8월 4일부터 31일까지 꽃가게 20대 여성 사장에게 모두 6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꽃을 사러 갔다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뿐 사적인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를 보낸 6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3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과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출하겠다'는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간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새

10살 여아와 친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해온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부터 강원도 양구군의 한 아파트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4차례에 걸쳐 10살 여아와 29살 친모를 스토킹해온 21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모녀를 따라다니며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자", "몇 동 몇 호에 사냐",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해 줄 거냐"며 말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연인을 폭행하고 700번 넘게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와 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충남 금산군 남일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승용차 문을 열어주지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고 감금까지 한 50대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미수·감금 혐의로 56살 A씨를 긴급 체포하고, 19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20대 여성 세입자 B씨의 집을 수 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의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쌓아 올려 문이 열리는지를 감시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끈으로 묶어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광주 지역의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광주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8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79건, 2020년에는 41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301건으로 신고 건수가 급등했고, 올해는 8월까지 414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021년 38건, 2022년 191건은 정식 사건으로 입건됐는데, 각각 17명과 75명이 불구속 송치된 반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인 전주환의 1심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 반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전 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지는 미지수입니다. 피해자 측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

이웃집 여성의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녹음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밀착해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 차례 녹음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는데 A씨를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이 CCTV를 설치한 뒤 범행을 발견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웃집 여성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 A씨는 이사 비용을 제공하겠다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고,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

검찰이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피해자를 찾아간 20대 남성을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해당 남성을 추가 수사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4살 A씨는 지난 5월 전 연인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이달까지 5개월 동안 수차례 연락을 하거나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받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어머니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했지만, 상당수가 처벌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 지역의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가 지난 2019년 70여 건에서 지난해 300여 건으로 증가하는 등 3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올해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4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백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도입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관련해 광

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70대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도 수 차례 전화를 걸고 출입문까지 두드리며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 7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남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 위반,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속적으로 집에 몰래 찾아가 문을 부수고 강제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A씨가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전 여자친구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을 하고 이틀간 148통의 전화와 190회의 SNS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가게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