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집에서 행패를 부려 형사입건됐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6일 오후 4시 40분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입니다. 이들은 과거 연인 사이로, A씨는 최근에도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창문 및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됐었던 것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애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

6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70대 남성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3일 새벽 5시 20분쯤 세종시 소담동의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79살 남성 A씨가 61살 여성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40분 만인 아침 8시쯤 인근 하천 하수구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월 A씨는 이웃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4월 송치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돌려달라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너희 회사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돈을 보내주지 않자 실제로 전 여자친구의 회사를 찾아가 재차 정산을 요구했고, 결국 2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새벽 시간 익명의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몰래 배달시킨 남성이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2월 오전 4시쯤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 운영자 B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닷새 후 오전 3시께 그는 또 B씨에게 "그날 생일은 잘

온라인 게임 상대방에게 한 달간 실력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낸 20대에게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게임 속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등의 메시지를 221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게임과 관련해 B씨에게 훈수하다가 차단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설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게 했다"며 "어린 자녀도 자신의 어머니가 죽는 과정을 목격해 공포와 충격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구입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투자 이익금을 달라면서 괴롭힌 경찰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32살 경찰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 사이 전남 목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동업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9차례에 걸쳐 우편과 문자를 보내거나 집을 찾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성관계 영상을 퍼뜨릴 듯한 글을 적은 쪽지를 승용차에 붙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씨 승용차 운전석 문에 두 사람 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메모지에는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 혼자 보긴 참 아까워, 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만남을 거절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50대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집을 찾아가는 등 187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손님과 점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신 판사는 "사건 전후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피해자를 모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10대 여자 친구에게 돈을 받아놓고도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헤어진 여자 친구인 19살 B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왕래가 없던 아들이 사진을 찍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아빠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대인 아들이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팔과 머리, 목과 허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두 사람은 A씨의 요청으로 만났지만, 이날 만남에서 폭행이 발생하자 아들은 더 이상 만나기 싫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4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거하던 연인 6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3일간 41차례 연락하고, 9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맞은편 식당을 한 달 넘게 지켜보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영업자 자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매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매는 지난 2022년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광주 모 시장에 위치한 자신들의 가게와 마주한 식당을 무단 촬영하거나 감시하듯 지켜보며 반복적으로 불안·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도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

일면식도 없는 여성 기자를 스토킹 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같은 여성 기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2차 가해를 이어와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30회에 걸쳐 여성 기자인 B씨가 쓴 기사 댓글난에 B씨를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불을 질러 전신 2도 화상을 입힌 5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과거 사귀던 60대 여성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기름만으로는 불이 쉽게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3일 전 경유와 시너 등을 기름에 섞어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토킹 하던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또,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수년간 집착해 온 여성을 스토킹 하고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인 여성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 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2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살해하려던 B씨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집착한 것으로 드러났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