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환자와 이를 공개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변호사 39살 손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 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실에 몰래 녹음기를 가

【 앵커멘트 】 오늘(25일)부터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선데요. 하지만 CCTV 설치가 안 된 곳이 많고, 현장에선 혼란도 여전합니다. 임경섭 기잡니다. 【 기자 】 스위치를 발로 차니 CCTV 촬영이 시작됩니다. 촬영된 수술실 영상은 전용 플레이어를 통해서만 재생됩니다. 일반 플레이어로 재생한 다른 모니터에서는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영상이 깨져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인규 / KT 영상보안사업팀 차장 - "실시간

【 앵커멘트 】 내일(25일)부터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선데요. 시행이 임박했는데도 설치가 안 된 곳이 많고, 현장에선 혼란도 여전합니다. 임경섭 기잡니다. 【 기자 】 스위치를 발로 차니 CCTV 촬영이 시작됩니다. 촬영된 수술실 영상은 전용 플레이어를 통해서만 재생됩니다. 일반 플레이어로 재생한 다른 모니터에서는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영상이 깨져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인규 / KT 영상보안사업팀 차장 - "실시

오는 25일부터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진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5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술실 CCTV 의무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