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데 대해 "법리에 없는데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여당 측 반박이 나왔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것은 분명히 국민적 시각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상에는 맞지 않지만 (처벌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법 조항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고 싶다면 민주당에서 입법하라"며 "자신들이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개최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심의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김 여사에 대한 6개 혐의입니다. 현안위원회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직접 참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혐의로 결론짓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20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심의위는 고발인 측의 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규정상 수사심의위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재수사를 심의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