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탄광으로 강제징용된 전남 지역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의 유족들이 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6명에게 1천6백만 원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광업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과거 일본 정부에 협력해 강제징용했고, 징용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 앵커멘트 】 여수시가 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35억원이나 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반려하면서 아까운 시민혈세만 낭비하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수시가 천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반려한 건 지난 2006년. 최고 39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10개 동이 들어서면 심각한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 - "여수시 돌산읍 경우 건물이 15층 정도 했는데, 39층 이렇게 올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