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말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 친구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장·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을 택하지 않으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소년범은 단기형이 지나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2심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만 노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도록 한 10대 청소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7월, 친구들을 주도해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노동자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군 일당은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강제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1학년 신입생을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8일 성남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의 머리를 움켜잡고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중학교 2학년 A군을 검찰 및 소년법원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또 다른 1~3학년 학생들은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각각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입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과 19살 B군에게 각각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군의 경우 소년법상 미성

일본 법원이 미성년자에게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NHK 등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당시 19살이던 엔도 유키는 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여성의 집에 침입해 그의 부모를 살해한 뒤 방화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개정 소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전에는 10대 범죄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