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강원도의 한 리조트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5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

온라인에서 만난 중학생과의 성관계 후기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시의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여중생과 2차례 성관계를 한 뒤 후기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중생을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알게 됐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성적 수치심을

전자담배에 액상 합성 대마를 넣어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30대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여성 2명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또 다른 공범 한 명도 구속 송치했습니다.

길을 걷던 또래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8월 18일 새벽 1시 반쯤 원주시의 한 도로를 걷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측이 거듭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하루 만에 기각됐습니다.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정명석 측에서 다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정명석 측에서 제기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또다시 기피 신청하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돼 있던 정명석에 대한 형사 재판은 기일 변경 없이

어린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여가며 장기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넘게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출소 뒤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2016년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기 시작한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가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범행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뒤엔 B양의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게임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여학생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경기도 광주의 한 모텔에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초등생 B양을 만나기 위해 경기 광주를 다시 찾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언니가 "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양 가족의 협조를 받아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15살 A군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군은 피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 의혹에 대해 경찰이 엄정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고, 공모 의혹이 제기된 남 씨에 대해선 사기 행각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정례 간담회에서 전 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중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 고소·고

DNA를 활용한 수사로 23년 전 성범죄범을 검거하는 등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성범죄 9건을 해결했습니다. 23일 대검찰청은 DNA 자료를 활용한 수사로 10년∼23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범인을 규명해 총 11명을 기소하고 현재까지 9명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6명은 징역 5년 이상 중형을 받았고, 3명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 '진주 연쇄살인범' 저지른 2000년 5월 저지른 특수강도강간 범행이 밝혀져 올해 6월 추가 기소돼 징역 10년이 추가됐습니다. 진주 연쇄살인범은

친딸들을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전라남도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도비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퇴소자립금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 퇴소자립금 선정 조건은 입소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의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꾸며 지자체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사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 2급 여성을 매장 화장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중이던 범죄자들이 국립법무병원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감호자들 여럿은 수개월간 USB를 돌려가며 음란물을 보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는데, 텔레비전이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4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성추행하는 등 무려 10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A씨는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

매년 100명 안팎의 집배원이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절도 등의 사유로 징계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러한 사유로 징계받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모두 6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포함)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도 74건이나 됐습니다. 폭행·상해가

최근 10년간 종교인에 의해 발생한 흉악 범죄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성폭력 관련 범죄였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종교인이 저지른 흉악 범죄는 모두 1,167건이었습니다. 이중 91.3%인 1,065건이 성폭력 관련 범죄였습니다. 이어 살인이 44건, 방화 40건, 강도 18건 등 순이었습니다. 종교인을 비롯해 의사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에 의한 흉악 범죄는 지난 2012년 709건에서 2

10대 청소년들에게 음란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8개월간 14살 B양 등 피해자 14명에게 87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아침 일과 미션'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