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도중 운동선수 출신 여후배에게 허벅지 두께를 재보자며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2021년 회식 자리에서 31살 여성 후배에게 "허벅지 두께 한 번 재보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후배의 허벅지를 감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후배에게 "축구하는 여자들은 덩치가 좋고 허벅지나 다리가 두껍지 않느냐. 일어나보라"고 말한 뒤 추행한 것으로 전해

아내가 출산하러 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선 지난 6월,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피해자가 일주일여 만에 돌연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낮에 성폭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 됐지만, 검찰 조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6월 2일 오후 4시쯤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당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성폭행했습니다. 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발견했고,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현장에서 간단한 기초조사만 한 뒤 A씨를 귀가 조치

초등학생 친동생을 5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해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17살이던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2살 A씨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부모에게 친오빠의 범행을 알렸지만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이후 A씨는 5년 동안 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에서 정한 최장기인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50년은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13일 밤 11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3살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일가족을 19년 간이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억 원을 빼앗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무속인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52살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간성을 잃게 하고 인륜을 저버리게 한 사건으로 살인사건과 다를 바 없는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19년 동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보내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44살 A 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고등학생에게 자신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강원도의 한 리조트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5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

온라인에서 만난 중학생과의 성관계 후기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시의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여중생과 2차례 성관계를 한 뒤 후기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중생을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알게 됐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성적 수치심을

전자담배에 액상 합성 대마를 넣어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30대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여성 2명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또 다른 공범 한 명도 구속 송치했습니다.

길을 걷던 또래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8월 18일 새벽 1시 반쯤 원주시의 한 도로를 걷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측이 거듭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하루 만에 기각됐습니다.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정명석 측에서 다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정명석 측에서 제기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또다시 기피 신청하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돼 있던 정명석에 대한 형사 재판은 기일 변경 없이

어린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여가며 장기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넘게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출소 뒤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2016년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기 시작한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가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범행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뒤엔 B양의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게임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여학생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경기도 광주의 한 모텔에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초등생 B양을 만나기 위해 경기 광주를 다시 찾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언니가 "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양 가족의 협조를 받아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15살 A군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군은 피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 의혹에 대해 경찰이 엄정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고, 공모 의혹이 제기된 남 씨에 대해선 사기 행각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정례 간담회에서 전 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중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 고소·고

DNA를 활용한 수사로 23년 전 성범죄범을 검거하는 등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성범죄 9건을 해결했습니다. 23일 대검찰청은 DNA 자료를 활용한 수사로 10년∼23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범인을 규명해 총 11명을 기소하고 현재까지 9명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6명은 징역 5년 이상 중형을 받았고, 3명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 '진주 연쇄살인범' 저지른 2000년 5월 저지른 특수강도강간 범행이 밝혀져 올해 6월 추가 기소돼 징역 10년이 추가됐습니다. 진주 연쇄살인범은

친딸들을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전라남도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도비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퇴소자립금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 퇴소자립금 선정 조건은 입소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