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여성 환자를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수련의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2020년 경북대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형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