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0~2011년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5,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기 전역을 시켜주겠다며 현역 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살 임모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3,3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 씨는 온라인 게임 카페에서 알게 된 현역 군인을 속여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은 국정원 직원이고 삼촌이 육군참모총장이라며, 조기 전역을 주선해주겠다고 돈을 챙긴 것으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점검과 실밥 제거를 맡긴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병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다른 환자 수술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이마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밥을 B씨가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실밥 제거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 2

현역 시절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또 도박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3월 12일 밤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판돈 1억 5천만 원 가량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남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 위반,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속적으로 집에 몰래 찾아가 문을 부수고 강제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A씨가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실물가치가 없는 온라인 가상상품에 투자하도록 한 뒤 개인 간 거래를 부추겨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와 33살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며 실물가치가 없는 상품에 회원들이 투자하도록 한 뒤 개인 간의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상품 판매대금과 수수료 등으로 73명에게 47억

도둑으로 의심받자 80대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80대 노인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식당 앞에 있던 노인의 비닐봉지를 열어보다 도둑으로 의심받았으며 노인과 말다툼하던 중 노인을 밀쳤습니다. 노인은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원룸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숨지기 전 2주 동안 딸에게 사실상 먹을 것을 아무 것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중생의 외모를 지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아버지 묘소 앞에서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전북 고창군 자신의 아버지 묘소 앞에서 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이날 동생이 자신과 상의 없이 아버지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포해경서장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의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62살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목포해경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혐의로 기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강도살인·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사는 광주의 한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60대 여성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소유한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백여만 원, B씨는 1천여만 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종부세 부과에 반발하며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돌려달라며 불법 촬영한 사진으로 협박한 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 4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사귀던 당시 몰래 촬영했던 B씨의 신체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코로나19 여파로 식당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이를 비관해 자신의 식당과 렌터카에 불을 낸 60대 자영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새벽 5시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 있던 렌터카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에서 가스 밸브를 열고 주방 등에 불을 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자 점포 임대료 등을 내는 데

여성 전용 고시텔에 침입해 신발을 훔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새벽 3시 57분쯤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 3층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여성용 구두와 운동화 등 신발 4켤레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한 달 뒤에도 같은 고시텔에 침입해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전 여자친구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을 하고 이틀간 148통의 전화와 190회의 SNS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가게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