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

40대 단역배우가 술자리에서 연기이론을 두고 다툰 동료 배우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동료 배우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연기이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

자신이 키우던 개 20여 마리를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3년 3~7월 전북 정읍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개들을 철망에 가둔 뒤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시키는 수법으로 개들을 죽였습니다. 2023년 7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염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31일 나옵니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4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추징금 8억 5천만 원을 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이 16일 대법원에서 선고됩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만큼,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1심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의 재산 분할금과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노 관장의 기여 및 혼인 기간 중의 회사 성장에의 연관성을 인정해 SK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일반인 방청 신청자 수가 7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다 신청 기록입니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터넷 방청 신청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7만 5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청이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으로 경쟁률은 3,750대 1에 달합니다. 헌재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고 당일 청사 안전을 고려해 온라인 사전 신청 방청객만 입장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한 각종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역사 앞에 죄짓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을 세운 국민들을 위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사정부 시대,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헌법은 장식상의 헌법, 그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 5대 3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완전한 8인 체제에서 이런 결론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재판관들이 마땅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고 하루하루 힘든데 저도 헌재가 왜 결정

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꼬박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전히 숙고 중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보면 두 배 넘는 시간을 평의에 소요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각종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도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는 "탄핵 인용 헌법재판관이 6명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했고, 야권에서는 "탄핵선고는 반드시 내려지고 100%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 적어도 4명의 재판관은 이념적인 성향이 야당 집권을 바라는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찍 선고를 내리는 게 목표였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숙고를 넘어 지연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 대표야말로 선거법 재판에 갖은 수를 써서 지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떳떳하다면 본인의 재판부터 사법부에 빨리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한다"며 "본인의 재판은 최대한 미루려고 하면서 그 위헌 여부까지 또 판단해 달라고 하면서 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각종 억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에 모양새를 너무 다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가 선고를 늦추는 것이 탄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덜 중요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점이 많았는데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사실상 정치 재판을 한 것"이라며 "이번도 마찬가지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 국회 탄핵추진단에 선고 일정을 알리지 않고 있어 다음 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아전인수 해석을 이어가며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통지는 오늘(14)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89일째를 맞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대 최장인 91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음 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장외 세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14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하고 있고 사실상 판결문도 다 써놨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8일부터는 헌재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일 아니면 17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 재판관들이 평의하는 장소에 도감청 장치까지 설치해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11일 헌재는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광주·전남 경찰도 인력을 총동원해 돌발상황에 대비합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선고 당일 광주경찰청은 갑호비상 발령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근무 체제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발령 지역에서는 모든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작전부대는 출동 대비태세를 갖춥니다. 광주경찰은 당일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마찰이나 충돌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등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열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의 공식 일정이 오는 17일까지 비어 있어 다음 주 중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선고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