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은 검찰과 법원의 '법률 위반 야합'으로,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윤석열 피고인을 간신히 구속했다"면서 "그런데 검찰과 법원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야합을 해가지고 석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양 의원은 이번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검찰 역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처럼 본인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자꾸 정답인 것처럼 제시를 한다"며 "잘못된 일이고 월권이며 재판의 독립성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 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폭풍이 거셉니다.야 5당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국민의 힘은 거꾸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 공수처, 법원 다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을 당한 건데, 아무튼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의도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파로 민주당이 비상 행동 체제에 들어가고 단식과 삭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앞둔 샅바 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입으로는 탄핵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샅바를 놓을 생각이 없다"며 "그동안 장외에서 기 싸움은 보수 쪽이 압도해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지난 토요일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탄핵 찬성 집회의 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에 복귀하면서 보인 모습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뭘 잘했다고 개선장군 노릇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라며 "솔직히 천불이 터진다"고 직설적으로 성토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오늘(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나라를 정말 두 쪽으로 갈라놓고 대한민국 신뢰도도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연말연시에 우리 자영업자들 안 그래도 힘든데 장사 다 망쳐놓고"라며 이같이 성토했습니다. "지금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풀려나 가지고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광주ㆍ전남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과 검찰 해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비판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 석방의 원인을 제공한 검찰로 향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낸 국민을 배신했다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오늘 밤부터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 탄핵 찬성 여론이다. 독재정권과 싸우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다시 대통령에 올라 계엄을 발동할 수도 있다"며 "성공한 친위쿠데타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십 년 후퇴해서 박정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석방과 관련해 비상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윤 대통령의 석방이 확정되자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원내·외 조직을 총동원해 다음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때까지 의원총회와 광화문 장외 집회, 국회 철야 농성 등을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의원 총회는 매일 두 차례씩 소집될 예정이며, 총회 이후 자정까지는 민주당 소속 전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조를 편성해 철야 농성을 벌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시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야권을 향해 "이제는 검찰총장 탄핵인가"라며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석방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 배신"이라며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당 소속 의원들이 비상 대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내란 종식 투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7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해가 진 뒤에도 떠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오후 8시쯤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 8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경광봉을 흔들며 "즉시 석방", "탄핵 무효", "사기 구속" 등을 연호했습니다.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연단에 올라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길에서 투쟁한 결과가 승리로 이어져서 너무 기쁘지 않은가"라며 "윤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호 통재라"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에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라며 "오호 통재"라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합니다"라며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모든 이스라엘인과 미국인 인질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 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샬롬 하마스'(Shalom Hamas)는 안녕하세요(Hello)와 안녕히 계세요(Goodbye)를 의미한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모두 당장 돌려보내라"라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1심 형사재판에 대해 "6개월 내 1심 판결은 불가능하다. 석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라며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소됐고,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다"며 "3월 24일 형사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다. 220권,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7월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휴전 협정에 따라 1일(현지시간) 남성 인질 3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개전 484일 만인 이날 오전 가자지구 칸유니스와 가자시티에서 인질 3명을 적십자를 통해 이스라엘군에 인계했습니다. 풀려난 인질은 야르덴 비바스(35)와 프랑스계 이스라엘인 오페르 칼데론(54), 미국계 이스라엘인 키스 시걸(65)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이 무사히 귀환하면 자국 감옥에서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90명을 석방할 예정입니다. 이날 인질 석방은 지난달 1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보석 석방됐습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박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습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을 고려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가 마침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합의보다 3시간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19일 해외 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질 석방 계획에 따라 가자지구 1단계 휴전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 15분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는 당초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석방할 인질 명단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휴전이 지연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TV 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