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더는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합

의류나 가방 디자인을 고쳐서 쓰는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에게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리폼업자는 1500만 원을 배상하고,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써서 제품을 만들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리폼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고객이 건넨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나 형태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 개당 10만 원에서 70만 원 제작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은 자신들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