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3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12일 오후 2시 산모 B씨 출산을 위해 대전 서구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취과 전문의 C씨가 척수마취에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산모에게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투입하는 전신마취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전신

내년 7월부터는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또한, 조(粗) 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도 4.9명으로, 전년대비 0.2명 감소했습니다. 오늘(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전년대비 1만 1천 명(-4.4%) 감소했습니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73.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후반, 30대 초반 출산율은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많게는 2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말보다 6곳 감소한 469곳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144곳, 서울 114곳, 경남 26곳, 인천 24곳, 부산 23곳, 대구 21곳, 강원 17곳, 충남·전남·경북 각 13곳, 충북·전북 각 11곳, 대전 10곳, 광주·울산 각 8곳, 제주 7곳, 세종 6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국 산후조

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들인 뒤 3배를 받고 팔아넘긴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의 한 카페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일 오전 9시 57분쯤 B양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가 출산 뒤 사라지고 다른 여성이 아이를 찾으려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30대 산모 A씨가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뒤 홀로 퇴원했습니다. A씨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곧 아기를 찾아가겠다고 했으나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어 지난 13일, 30대 여성 B씨가 병원에 나타나 자신이 A씨라며 아기를 찾아가겠다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B씨의 생김새가 A씨와 다른 점을 눈치챈 신생아실 직원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 화장실에서 아이을 낳은 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가 신생아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생부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출산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