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굶으며 살을 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병역 판정 검사에서 키 175cm에 몸무게 48.6kg으로 처분이 보류됐었던 A씨는 이후 2달 뒤 체중에 50.7kg으로 측정되면서 4급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굶거나 과도

서울의 한 기초의회의원이 임기 중 병역 의무에 해당하는 군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김민석 구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기존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던 대체복무제도로 2014년부터 공익근무에서 사회복무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신체등급 4급 보충역이 대상이며 근무 기간은 현역병과 똑같은 1년 9개월입니다. 1992년 12월 생인 김 의원은 과거 허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

배달 알바를 하느라 무단으로 복무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지난 3월 2일부터 1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던 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인적인 배달 업무를 하느라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소집통지 불응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2차례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