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 모 씨에게 검찰에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 5000만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사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불륜 사실로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씨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상담 과정에서 A씨의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 등을 알게 되자 이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