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치위생사를 향해 건방지다면서 퇴사를 종용한 의사가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한 대학병원의 치위생사인 A씨 등 2명이 같은 병원 치과의사 B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1명당 1,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던 시기인 2019년 6~9월,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인성적으로 준비

정부는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근로자) 지원 근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는 5월 16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2차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하였고 이날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