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사면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나 주식 양도세 논란보다 8·15사면이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윤미향 의원 사면이 역린을 건드린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런 우려에도 진영의 힘에 떠밀려 사면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으로 족쇄가 풀린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자강이냐? 민주당과 통합이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전 대표의 선택지는 갈리고 있습니다.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은 "호남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같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어 대립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다만 "통합의 큰 판을 짜고 있는 것인지, 민주당을 견제하는 형국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펼쳐온 군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KBC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은 신안 군민과 신안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성원과 도움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펼쳐온 군정을 계속 수행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우량 전 군수는 신안군에 햇빛연금과

【 앵커멘트 】 조국 전 대표 사면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호남 지방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도 더 이상 호남을 소홀히 할 수 없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개입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호남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여왔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광주와 전남, 전북 모두 비례대표 정당 투표 1위를 기록하며 민주당 독점 구도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실시된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에서는 영광과 곡성에서 민주당 후보

이재명 정부 첫 사면 대상에 박우량 전 신안군수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3월 기간제 공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된 뒤 군수직을 잃은 박우량 전 신안군수에 대해 잔여 형 집행 면제와 복권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전남을 찾은 이 대통령은 박우량 전 군수에 대해 "유능한 군수인데 사소한 혐의로 군수직을 잃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9명 인사 청탁을 받고 이들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겨 "조국 대표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 윤석열과 김건희 모두 감옥에 갇히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독재를 바로잡고,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응원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잡아 둔 조국 대표 면회 일정이 내일인데 오늘 사면이 결정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렸다 밖에서 만날까?' 라는 기분 좋은 고민을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

8·15 광복절 특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아닌라 진영의 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집권 초 이뤄지는 8·15 특사에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은 진영의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통합 기조에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사면을 단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특히 "백낙천 교수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 등 사실상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진영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할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겁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했습니다. 유승준 팬들은 지난 9일 한 팬 커뮤니티에 성명을 내고 "유승준은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 돼 있다"며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며 "잘못이 없다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조국 사면의 명분을 준 것과 다름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 출연한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은 "(송언석 대표가 사면을 건의한) 전창민 용인시장 같은 경우는 3억 5천 뇌물에 7년 형을 살았고, 홍문종 사학 비리 연결돼 있고, 심학봉 의원은 40대 여성 그 보험 설계자를 호텔에서 성폭행했다"며 이런 거기에 비하면 조국 전 장관은 범행은 너무나 작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두수 연구원장은 "이런 행태의 명분을 줬는데 정말 그 특근 정치인과 정치 세력은 전과가 없어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한 비판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수감 8개월 만에 조 전 장관 사면이 추진되는 것은 국민 상식과 어긋난다"며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정치 탄압 피해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국정농단도, 정치보복도 아니며 청년층이 분노했던 공정성 훼손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보상하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은 내년 지방선거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일 KBC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무적으로 볼때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내년 부산광역시장 선거를 두고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은 "형기가 다 차서 사면을 해주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밀약 등 비아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쯤 해야 된다면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취지로 말했습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공식 여름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휴가에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과 광복절 특별사면 구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31일 상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2주 이내 개최하기로 한 만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의제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GDP 대비 국방비 5% 증액 요구,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외교 구상 등 복잡한 안보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전 관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호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30일 이명자 전 관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을 공개했습니다. 편지에서 이명자 전 관장은 자신을 '잔혹한 권력에 의해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한을 가슴에 품은 어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군부 독재 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검찰 정권이 놓은 덫에 수많은 이들이 희생됐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뒤집어씌운 죄목들 고통 속에서 옥살이를 견디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명예를 하루빨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은 이미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며 "그의 사면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조국 전 의원이 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 부원장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압승을 돕고, 이재명 당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두수 부원장은 또 "청문회 기간에 기소를 했고, 당초 제기했던 사모펀드 의혹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어 "이번에 하지 않더라도 연말이나 내년 6월쯤 사면할 것"이라며 "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결정) 시점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또 (조 전 대표가) 검찰로부터 가족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하는 식의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면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된 질문을 받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 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는 설명입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조국 대표의 입장을 잘 이해할 것"이라며 "언젠가는 사면을 할 것이다.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5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사실 참모들도 저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조언을 해도 대통령이 결국은 본인이 다 부담을 갖고 결정하는 부분이라 상당히 조심스러운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의 "지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연방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이른바 1·6 사태 관계자를 "취임 직후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1·6 사태 피고인 모두를 사면하기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이냐'는 확인 질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사안별)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만약 그들이 비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