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이나 재직시절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선고일에는 경쟁 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군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는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하거나, 관사 인근 다방에서

만취 상태로 다방 업주를 때려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운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전남 무안군 한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다방 업주와 시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유치장 입감을 20여 분간 거부했습니다. 또

【 앵커멘트 】 광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근무 시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광주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인데요.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음주 비위가 재발하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일 밤 9시 반쯤 광주시 금호동의 한 교차로. 비상등을 켠 승용차 곁으로 경찰차가 바짝 붙습니다. 접촉 사고를 낸 이 승용차 운전자에게 술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운전자는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광주광역시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광주 경찰의 4번째 음주 비위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A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감은 전날 밤 9시쯤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낸 혐의입니다. A경감은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상대 차주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경찰서는 A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내규에 따라 사건을 다른 일선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술에 취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직 경찰의 잇따른 비위에 경찰청장이 직접 경고한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새벽 3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시민과 시비가 붙자 폭행한 혐의로 강서경찰서 경무계 소속 A경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님들이 몸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A경장의 신분을 확인한 뒤 이를 감찰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경찰의 음주 폭행 시비는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

만취한 현직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일 새벽 1시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A씨가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여성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강동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순경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이같은 경찰들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서울 강북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경사가

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에도 8억 원 상당을 빼돌렸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했던 당시,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해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7억 8천여 만 원을 부정 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주정차 위반 단속 기록을 조작해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 공직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5일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원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사유를 임의로 꾸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서구청 공무원(5~9급)·공무직·기간제 근로자 45명이

광주경찰청 총경급 간부가 개인 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처 됐습니다. 1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이 광주경찰청 과장급 A 총경에 대해 대기 발령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총경의 비위 의혹에 대한 진정이 제기돼, 경찰청 차원에서 우선 인사 조처를 내리고, 구체적인 경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어떤 의혹인지에 대해서는 2차 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A 총경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 갑작스러운 인사 조처로 당황스러울 뿐이다"며 "제기된 의혹이 있다면 적

검찰 수사를 받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 10명 중 3명가량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현직 경찰이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된 경우는 1,141건에 달했습니다. 기소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전체의 26.4%에 달하는 302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1건, 음주측정 거부 5건까지 포함하면 음주와 관련한 기소 건수

비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흥교 소방청장이 21일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직위해제 됐습니다. 이 청장은 문재인 정부 말인 지난해 12월 소방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로부터 직위해제를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청주지검은 세종시에 소재한 소방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소방청 전·현직 최고위직이 산하기관 납품과정에 개입한 뒤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청장이 직위해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