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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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 탄핵 주심 지정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해 검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6일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
      2024-12-06
    • 탄핵 정국에 국장 와르르..'탈출'인가, '줍줍'인가?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자 코스피가 6일 장중 하락 전환해 2,420대로 밀렸습니다. 장중 한때 2,4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650선을 내주며 4년 7개월 만에 장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19.01p(0.78%) 내린 2,422.84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9.75포인트(0.4%) 오른 2,451.60으로 출발해 오름세를 키우는 듯했으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중 1.7% 넘게 빠지며 2,400선을 내줬으나 낙폭을 일부 회복했습
      2024-12-06
    •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에 의문 쏟아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
      2024-12-06
    • "尹 비상계엄 선포에 강원 접경지 군인, 군장 후 유서 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강원도 접경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한밤중 군장을 하고 유서를 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2월 4일 0시 40분쯤 비상계엄이 유지 중이던 그때 강원도 접경지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부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며 제보받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허 의원은 "여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새벽에 군장하고 유서 쓰고 총 챙겨서 시내 진지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허 의원은 이러한 제보 내용을
      2024-12-06
    • 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란죄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의 내란죄 적용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그 이유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고,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MBC는 추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던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두
      2024-12-06
    • "尹, 국정원 1차장에 한동훈 체포 지시..거부하자 경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홍 차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는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홍 차장이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와 협력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홍 차장에게 전화해 구두 지시를 내렸고 홍 차장은 '국정원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도
      2024-12-06
    • 운명의 탄핵 D-DAY 오늘로 앞당겨질까?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당초 7일로 예정됐던 탄핵 표결 시기가 하루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당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열자며 즉시 모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7일에 처리할 필요가 없다며, 가장 이른 시간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더
      2024-12-06
    • 검찰 '윤석열 12·3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습니다. 윤 대통령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로는
      2024-12-06
    • "尹 비상계엄, 억눌린 욕구 한껏 표출한 망상 속 6시간" [와이드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해하기 어렵단 분석이 대부분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치인, 비판 언론, 노조, 의사 등 억눌렸던 욕구들을 한껏 표출한 망상 속에서 6시간의 소란"이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격적인 계엄령 선포의 배경에 대한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공 교수는 3개월 전쯤 민주당이 처음 제기했던 계엄령 의심에 "망상이다"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나왔던 데 대해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
      2024-12-06
    • 홍준표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2..尹탄핵 당하면 당 소멸"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책임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으며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이 당(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된다.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2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용병'으로 지칭하며 "두 사람 반목이 나라를 뒤흔든다"며 "8년 전 유승민 역할을 한동훈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
      2024-12-06
    • 국민의힘·민주당 잇따라 긴급 의총..尹 탄핵표결 오늘 치러지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오는 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앞당겨 치러질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집한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2024-12-06
    • 재일 한국인 연구자들 "민주주의 유린한 윤석열 퇴진"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연구자 230여 명이 6일 시국 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만큼,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선언에서 "21세기 선진 한국에서 이처럼 간단하게 민주주의가 부정되는 데 대해 크나큰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시민 자유와 인권이 이토록 쉽게 짓밟혀지는 데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일이 잇따랐지만, 우리 사회 자정 능력을 통해 국민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랐다"며 "하지만 비
      2024-12-06
    • '尹 지지율' 16%..계엄 선포 이후엔 13%까지 하락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긍정 응답이 16%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6%가 나온 것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이후에는 지지율이 13%까지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75%로 나타나 전주에 비해 3%p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는 19%였지만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 4일과 5일 긍정평
      2024-12-06
    • "尹, 2차 비상계엄 정황..육군부대 8일까지 소집 대기"
      군인권센터가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며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 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 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12-06
    • '부정선거 무혐의' 종결됐는데..선관위 몰려간 계엄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은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끝나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육사 출신의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2024-12-06
    • 여당서 첫 탄핵 공개 찬성..조경태 "직무 정지 빨리 해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6일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2024-12-06
    • 이재명 "尹, 국가 내란 범죄 수괴..빨리 직무 배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4-12-06
    • 민주 "尹탄핵 표결, 2시간 당겨 내일 오후 5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당초보다 2시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당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초 오후 7시 정도 표결을 예상했는데 5시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 관련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쳐서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
      2024-12-06
    • 한동훈 "尹, 대통령직 수행 시 극단행동 재현..직무정지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한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
      2024-12-06
    • 이틀째 5·18 광장에 모인 시민들..."탄핵안 가결이 민심"
      【 앵커멘트 】 비상계엄 선포 무산 이후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그제(4일)에 이어 어젯밤(5일)에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싱크 : 어제저녁,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 "촛불을 들어,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5·1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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