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산에 내린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회사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실제 영업정지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2월 12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안 심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39~23층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원청사와 하청·감리업체 등 총 20명이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책임을 근거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해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못된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할 경우 국민과 시민단체가 불복해야 한다고 사실상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박찬대, 박성준 원내 투톱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이 박자를 맞춰 마은혁 헌법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39살 양광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데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광준은 살인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을 두고 다투지 않고, 양형에 관해서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3살 A씨와 말다툼을

6살 난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6월, 공부를 하던 6살 딸이 문제를 틀리자 손바닥과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으나,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입니다.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현지 법원은 24일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