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결정입니다.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지휘&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