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25일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전 경위와 20대 B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는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과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400시간, B씨 280시간으로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

금융감독원이 오는 1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미흡하게 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합니다. 우선 점검 대상으로는 신협중앙회와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 여러 곳이 올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증권업계와 지방은행, 보험사 등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히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은 신협이 우선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협 개별 조합들이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가 금감원이 계량화된 기준에 따라 보유 중인 자체 평가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흡한 PF 사

이자 내기도 어려운 건설업계 잠재적 부실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 이자보상배율은 4.1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5.6배를 기록한 뒤 반등해 2021년에는 6.4배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다시 급락했습니다. 전체 산업 평균 이자보상배율인 5.1배와 비교하면 건설업계의 부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대비 금융비용을 나타낸 것으로, 채무 상환 나타내는 수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여수시가 월내 소각장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쓰레기 대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월내 소각장 유지보수를 한데 이어 이번에 1년 만에 또 다시 대대적인 보수작업에 돌입하면서 소각장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두 달 동안 시설 점검과 보수에 나서면서 쓰레기 대란을 스스로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생활 폐기물 안정적인 처리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약속과 달리, 실제 쓰레기 수거는 제대로

국토교통부가 흙막이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에 대한 2차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늘(9일) 오전 여수시 웅천동 골드클래스 흙막이벽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설계공법 변경이 타당했는지와 부실시공이나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4일 1차 조사를 마친 국토부는 바닷가와 인접한 공사현장 흙막이벽이 만조 때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잠정 결론내리고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붕괴된 구간이 당초 계획한 흙막이벽

30억 원대 보조금 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한 여수시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부서에 책임을 떠 넘기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34억 원의 혈세를 지원한 여천농협 푸드플랜지원센터 사업이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일자, 당시 수의계약 조건 법령은 회계과에서 검토했다며 회계 담당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 회계과는 "여천농협 보조금 사업을 주관한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이고 회계과는 단지 회의에 참석해 관련 법령을 찾아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여수경찰서는 여천농협이 정상 입찰을 진

100억 원대의 민사소송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한 여수시가 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9월 135억 원의 민사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도, 정기명 시장을 주재로 한 관련 부서 회의를 한 차례도 갖지 않으면서 시민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 소송 준비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 법무팀은 사건일체를 법무법인에게 일임을 해놓고 대응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