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총 29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 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최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정부가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