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간호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밟습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이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도 이날 본회

내년부터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만으로,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급여 6천만 원 근로자는 평균 18만 원, 8천만 원 근로자는 29만 원 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