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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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자살 사망자 중 34살 이하 43.8%..'빈곤·구직 스트레스'
      1인 가구 자살 사망자 중 절반가량은 청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8일 보건복지부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2015~2023년 '심리부검' 면담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자살 사망자 중 청년(34살 이하)의 비율은 43.8%였습니다. 홀로 살지 않는 청년(28.0%)과 비교해 1인 가구 청년의 자살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다른 연령대 대비 실업자 비율과 구직으로 인한 직업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복지부와 재단은 유족 1,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 사망자 1,099명에 대한 심리부검을 진행했
      2024-08-28
    • 코로나19 증가폭 '심상치 않네'..대응 '비상'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300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3주 226명, 7월 4주 472명, 8월 1주 869명, 8월 2주 135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최근 입원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주(8월 2주)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입원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8월 1주 기준 39.2%로, 4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서
      2024-08-17
    • BF인증이 뭐길래..길어진 심사에 사업 지연
      【 앵커멘트 】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새로 지을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BF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BF인증이 늦어지면서 주요한 공공건물 건립사업이 수개월 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주차장으로 변한 광주 서구의 한 공터. 당초 지난해 말에는 다목적센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은 설계 단계에 BF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
      2024-07-19
    •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 등 '낙인찍기' 의사·의대생 18명 검찰 송치"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낙인찍기'에 나선 현직 의사와 의대생 등 18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으로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즉각 수사 의뢰했으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경찰은 그동안 파견
      2024-07-18
    • 전공의 1만 명 병원 떠나나..다음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수련병원들이 진통 끝에 사직 처리에 들어가면서 1만여 명에 이르는 전공의들이 결국 병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병원들로부터 부족해진 전공의 인원을 제출받아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은 전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사직이나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병원들은 이들 '무응답'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2024-07-18
    • "감사하다" 복귀 의대생 신상공개하며 비꼰 채팅방 등장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과 복귀 전공의 실명이 공개된 SNS 채팅방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4일 교육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지난 7일 만들어졌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지난 11일부터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라는 이름의 리스트가 실명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의대생의 경우 60여 명의 실명과 학교 등이 적혀있는데, 집단 수업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는 건 학교에 남은 이들을
      2024-07-14
    • 정부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 없이 행정처분 모두 철회"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
      2024-07-08
    • '미복귀 전공의' 어떤 처분?…내일 정부 결단 관심
      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8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각 병원에 미복귀자의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하는 겁니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후 1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엽니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8일 장·차관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2024-07-07
    • 법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나이 제한은 위법"
      낮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발달장애인 A(66)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북구가 A씨에게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습 능력이 8세 수준인 A씨는 2022년 7월부터 활동 보조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체육·문화 활동을 하고
      2024-07-07
    • 조국, 尹-김건희 여사.."천공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천공의 교시를 받아 무통 주사를 환자 부담으로 하게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에 "동해 시추 비용으로 5,000억 원을 쓰겠다면서, 분만시 무통주사는 환자 부담으로 바꿨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윤-김 부부가 몇 번 직접 만나 교유한 천공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악례"라고 전했습니다. 조 대표는 사진 2장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제왕절개 등 분만시 수술 통증을 줄여주는 '페인버스
      2024-06-22
    • 의협 "정부 독재 맞설 것..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독재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대민 의료를 반드시 살리자"라고도 말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전공의 및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
      2024-06-18
    •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
      2024-06-17
    • 서울대병원 교수들, 오늘부터 휴진...정부, "병원 손실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전국 단위의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이날부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2024-06-17
    • 정부, 대형병원 잇단 집단 휴진에 "불법행위 엄정 대응"
      서울대병원 등 전국 대형병원들이 잇따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데 대해 정부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고, 최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
      2024-06-13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 590만 원 직장인 1만 2150원 '더'
      다음 달부터 매달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 2000원가량이 오르지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습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는데, 이 기
      2024-06-10
    • 정부 "전공의 사직 수리 허용..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련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각 병원장들에게는, "상담을 통해 전공의의 개별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4-06-04
    •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하세요" 온라인 게시글은 '가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가짜 '일상지원금' 게시글이 올라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게시글은 대개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며 첨부해 둔 링크를 통해 전 국민 일상 지원금을 신청하라며 또 다른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합니다. 몇 번의 사이트 접속 끝에는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혹은 '정부24'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 같은 글은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의 조회수를 늘리려는 낚시성 글이거나 개인정보를 따내기 위한 미끼일 것으로 추정됩니
      2024-05-25
    • 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불이익 우려"
      정부가 현장 이탈 석 달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
      2024-05-20
    •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돌파..정부 "의사 부족 때문"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 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지난 2016년 2억 800만 원에서 2022년 3억 100만 원으로,
      2024-05-14
    • 정부 "전공의, 이번주 복귀 안하면 진로에 불이익 생길 수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주까지 복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를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차관은 "5월 21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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