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4일 전국 고사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돼 강제 퇴실 되거나 시험 종료 전 스스로 포기각서를 쓰고 시험장을 나서는 학생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아침 7시 전후부터 전국 시험장 인근에서는 "차가 밀려 지각할 것 같다", "수험표와 신분을 깜빡했다"는 112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서울 일부 고사장에선 시험을 다 마치기 전에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초구 반포고에서는 2교시 시작 전인 오전 10시 24분쯤 한 학생이 "부정행위가 적발돼 퇴실 조처됐다"며 시험장에서 나왔습니

동네 후배를 살해한 뒤 성매매를 하러 간 6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낮 12시 반쯤 강원 홍천 화촌면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3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함께 공공근로를 하며 자주 술을 마시는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날도 술자리를 갖은 이들은 말다툼이 시작됐고, B씨가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이 나 산모 등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12일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1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이 나 산모를 비롯해 21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19분 만인 오전 7시쯤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관·경찰관·구청 관계자 등 인력 97명, 차량 30대가 동원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산부인과 4층 남자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

대만 남부의 한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4일(현지시각)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날 아침 7시 40분쯤 핑둥 동강 안타이병원 전력공급센터 2층 배전실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화재에 소방차 46대 등이 긴급 출동했고 같은 날 오후 1시쯤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0∼80대 중증 환자 8명과 초기 진화 작업 후 탈출에 실패한 배전실 직원 등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밖에도 입원환자 324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중 116명은 다른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 화재로 다량의 연기를 흡입한 20대가 치료 가능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 만에 서울 한양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28일 낮 1시 30분쯤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집 안에서 쓰러진 2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구조했으며, 급히 병원을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경기북부와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송파구 등 10여곳 이상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자 이송 자체를 거부당했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에게 강제 '전기 치료'를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5일 펑파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북부 허베이성에 사는 링얼(27·가명)이 친황다오시 제5병원을 상대로 8만 위안(약 1,5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이 지난달 개시됐습니다. 링얼은 2022년 7월 부모에 의해 정신과에 입원당한 뒤 '불안 장애 및 성적 지향 자기 부조화'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97일 동안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전기자극치료(MECT)를 받았습니다. 병원

연휴 사흘째이자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대전에서 복부 자상 환자가 대전·충남권 병원 최소 10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뒤 사고 발생 4시간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반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말다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자해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복부에 30㎝ 크기·1㎝ 깊이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대전 지역 의료기관을 수소문했으나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감기나 설사 같은 비응급 상황 환자와 난동을 부리는 환자 등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이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의료진 면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

추석 연휴 둘째 날 광주권 병원 4곳으로부터 치료를 받지 못한 손가락 절단 환자가 90㎞ 넘게 떨어진 전북 전주까지 이송됐습니다. 15일 오후 1시 반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문틈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19 구급대는 대학병원 2곳, 종합병원 1곳, 정형외과 전문병원 1곳 등 의료기관 4곳에 문의했으나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구급대는 전북 지역 의료기관을 수소문한 끝에 자동차로 약 1시간 8분, 94㎞ 거리인 전주의 정형외과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광주 도심에서 60대 남성 몸에 불이 붙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14일 오후 1시 10분쯤 광주 북구 유동사거리 인도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의 몸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심한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보행자나 건물 화재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료사고 시 병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등 250명의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시 배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대신 복지부는 병원이 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대체인력의 과실로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 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응급실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 병원 선정 건수는 1,1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9건 대비 131% 증가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를 보기 어려운 병원들이 많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별 비중에서도 '이송 병원 선정'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4.1%로 상승했습니다. 소방청은 올해 2월부터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병원을

한밤중 인천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등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쯤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의 한 5층 상가 3층에 위치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병원에 입원한 환자 등 5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인천 서구청은 건물 내 대피와 차량 우회 통행을 안내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인 밤 11시 반쯤 진화를 마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삭 임산부가 응급분만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구급차량 안에서 출산했습니다. 28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새벽 5시 17분쯤 충남 서산의 한 산모 A씨가 진통을 느껴 119구급대에 실려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응급분만을 담당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이 서산과 가까운 지역 병원 4곳에도 문의했지만 당장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0분 뒤, 서산과 100km가량 떨어진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분만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지만 당시 산모 A씨는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조속한 진료정상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시작한 의료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노동자들이 병원을 떠날 수 있는 만큼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8일 저녁 각 의료기관별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한 뒤 29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병원에 인화물질을 가져가 불을 붙인 7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된 70대 A씨를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시 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 출입문 안에 부탄가스와 인화성 물질이 든 상자를 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3차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붙으면서 7층 규모 건물 안에 있던 시민 등 9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발생 10분 만에 진화돼 소방서 추산 95만 원의

전남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와 다투던 80대 환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6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새벽 5시쯤 나주시 모 요양병원 1층 화장실 입구에서 76살 환자 A씨가 86살 환자 B씨를 때리고 밀쳤습니다. B씨는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고,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7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치매 증상이 있었고, 사건 당일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부검해 사인을 규명하고,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임금 인상안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던 조선대병원 노조가 오는 29일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병원지부는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 찬성안이 74.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1천177명 가운데 1천7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805명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조선대병원 노사는 지난달부터 6차례 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총액 대비 6.4%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의정갈등 상황을 이유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재이송된 사례가 지난해만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전문의가 없어 수용을 거부당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 거부로 발생한 재이송은 모두 4,227건입니다. 한 번 재이송된 경우가 4,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2번은 84건, 3번은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4번이나 재이송된 경우도 16건에 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