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 씨는 당초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뇌전증(이른바 간질) 증세를 가장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9일)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배우 송덕호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과 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면탈자 42명은 브로커 구 모 씨에게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뇌전증 발작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가

허위로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운동선수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 남부지검과 병무청이 참여한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이 최근 수사 범위를 승마와 볼링 종목 선수들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병역 면탈 브로커 구모 씨의 구속기소 이후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은 현재까지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의 조재성과 프로축구 K리그1 소속의 A선수를 병역 기피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조재성은 당초 현역 입영 대상이었으나 브로커 구

검찰과 병무청이 합동 수사팀을 꾸리고 병역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 기피를 도운 병역 브로커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질병 증상 등을 거짓으로 꾸며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병역 브로커' A씨를 불구속 수사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선 지난 21일, 같은 혐의로 병역 브로커 40대 구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 씨는 한 사람당 수천만 원을 받고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인터넷에 '신체검사, 재검사, 이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