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에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병역 기피자에 대해 법원이 국외여행 허가 거부가 정당하다며 병무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31살 A씨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이듬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병역의무 기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입국 길이 열리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SNS에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 씨는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렇게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32살 원창연 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원 씨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주장했고, 심

지난 5년 동안 1천 명 넘는 병역의무 기피자가 적발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 가운데 뒤늦게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병역기피자는 1,397명이었습니다. 사례별로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귀국을 미루고 불법체류한 이들이 6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입영 기피자가 46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는 1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