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데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무효"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습니다. 1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mid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1일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홍일(68·사법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배 변호사는 20여 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헌법 전문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재판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어머니도 다치게 해 신상이 공개된 26살 김레아가 자신의 '머그샷'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1살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는 전치 10주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재판을 오는 23일 연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김레아와의 관계정리를 위해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를 찾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