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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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172억 원 미납 '혈세 충당'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사립학교가 미납한 법정부담금이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학법인에 부과된 법정부담금의 평균 납부율은 13.44%에 그쳤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의 경비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200억여 원으로 납부된 금액은 26억 8천여만 원에 불과합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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