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품위를 잃어버린 거친 막말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을 해결할 의지는커녕, 누가 더 자극적인 비상식적 언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지 겨루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품위를 잃어버린 막말이야말로 정치 퇴보의 진짜 원인"이라며 "사실에 근거해 논리적인 설명은 애초에 먹힐 것 같지 않으니 상스러운 말만 되풀이하며 극단 지지층을 향해 지원을 호소하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특수활동비 활동 지침을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법무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지침 공개 요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특활비) 80억 원 정도가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는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의 용도에 맞게 관리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오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광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40대가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5분쯤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터미널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광주발 대구행 버스에 탑승한 40대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전자발찌는 일부 훼손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발찌 #사건사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중이던 범죄자들이 국립법무병원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감호자들 여럿은 수개월간 USB를 돌려가며 음란물을 보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는데, 텔레비전이 있는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입니다.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는데,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을 "패소할 결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1심 승소를 기필코 패소로 뒤집겠다는 심보가 아주 노골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판사 사찰 프레임은 억지·허구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최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보통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이뤄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성윤 전 지검장과 박은정 전 담당관의 징계시효(3년)가 다음 달 만료되는 점, 검찰 수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와 살인예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 분야 인력 공급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1분기 총 8,666명이 입국해 전년 동기 1,373명 대비 53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 확대와 조기 배정,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지원체계 운영 등의 영향입니다. 올해 배정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8,418명으로 전년 도입 인원 2만 2,200명에 비해 73%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어학연수 목적 등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20만 5,16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9년 18만 명대까지 늘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15만 3,361명 2021년 16만 3,699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면서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9만 7,23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학생은 유학 비자 소지자가 14만

태국에서 전세기를 타고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한 관광객들이 잇따라 연락두절돼 당국이 동선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한 전세기 단체관광객 139명 중 10명이 공항에서 무단 이탈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태국발 전세기에 탑승했던 관광객 174명 가운데 13명이 5일 귀국하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공항에 도착한 직후 입국 심사를 받고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공항에는 이들을 태울 차량 역시 준비되어 있었던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

앞으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ㆍ살인ㆍ강도ㆍ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가 1살 하향 조정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한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며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개정에 나섰던 법무부는 결국 촉법소년의 기준을 1살 낮추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촉법소

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 속에 발탁됐던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이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교체 1순위'로 꼽혀왔는데,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임박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인사가 예고되자 자리를 비워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신안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이 실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