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여기는 점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을 상대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 이후 진행한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이유로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저는 잘하고 싶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며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건관계자인 모 일간지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에서 북콘서트 다음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5일 오전 9시쯤 조 전 장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추모탑을 찾아 묵념하고 1980년 5월 희생된 무명열사 묘역으로 이동해 참배했습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50여 일간 옥중 단식투쟁을 벌이다 숨진 고(故) 박관현 열사 묘소도 찾았습니다. 방명록엔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의 판결 기사를 sns에 올리는 등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아직 마냥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땅을 밟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5일, 최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행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한 카펫을 까는 것”이며 “1~2주 사이에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정리되고 나면 어르신 보수층에서 한동훈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6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이 대표가) 예측도 예측이지만 결국 여론전을 잘한다"며 "(예측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품위를 잃어버린 거친 막말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을 해결할 의지는커녕, 누가 더 자극적인 비상식적 언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지 겨루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품위를 잃어버린 막말이야말로 정치 퇴보의 진짜 원인"이라며 "사실에 근거해 논리적인 설명은 애초에 먹힐 것 같지 않으니 상스러운 말만 되풀이하며 극단 지지층을 향해 지원을 호소하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특수활동비 활동 지침을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법무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지침 공개 요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특활비) 80억 원 정도가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는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의 용도에 맞게 관리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오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광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40대가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5분쯤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터미널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광주발 대구행 버스에 탑승한 40대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전자발찌는 일부 훼손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발찌 #사건사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중이던 범죄자들이 국립법무병원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감호자들 여럿은 수개월간 USB를 돌려가며 음란물을 보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는데, 텔레비전이 있는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입니다.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는데,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을 "패소할 결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1심 승소를 기필코 패소로 뒤집겠다는 심보가 아주 노골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판사 사찰 프레임은 억지·허구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최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보통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이뤄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성윤 전 지검장과 박은정 전 담당관의 징계시효(3년)가 다음 달 만료되는 점, 검찰 수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