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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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송금' 기소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대법원이 최종 판단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관 기피신청을 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기피 신청이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다른 법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법관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지난 17일 이 전 부지사 법관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1심의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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