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전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65) 전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구청장·시의원 등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될만한 준법정신을 갖춰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모두 본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에 맞지 않고 자백하고는 있

50년 전 이혼했던 전 부인 집을 자꾸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0 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 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 씨 집

술집에서 종업원을 성추행한 전남의 한 지자체 소속의 실업팀 운동선수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술집에서 옆을 지나가던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6살 난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6월, 공부를 하던 6살 딸이 문제를 틀리자 손바닥과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으나,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7살 관원에게 발차기를 한 태권도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태권도장에서 7살 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관장 37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를 들어 피해 아동의 머리를 내려 찍는 발차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문을 열었다가 지나는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문을 강하게 열어 출입문 바깥에 서 있던 76살 B씨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출

전통 간식을 판매하는 식품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 거짓 후기를 올린 주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한 식품업체에서 전통 간식을 구입한 뒤 "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 저희 아버님은 B 업체 것 자주 시켜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시다고 한다"는 내용의 후기를 한 온라인 마켓에 올렸습니다. B 업체는

학생을 체벌하고 회식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피해자 B 군이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무단 통행 건수는 모두 138차례로, 통행료만 139,100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이 적힌 선거벽보를 게재한 현직 시의원이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선거벽보를 내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여수시의원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벽보에 소속되지도 않은 단체의 위원회 위원장인 것처럼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당선 유지형 선고

태풍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제공한 군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각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두 의원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때인 지난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 근무 중인 공무원 10여 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12만 5천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

여성에게 한 달 동안 9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사귀자고 요구하며 협박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협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자신과 교제하기를 요구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B씨에게 전화해 "나에게 연락을 끊은 것이 열받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 내고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직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김태호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 전 전남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지역구 마을 이장 등 선거구민 66명에게 총 165만 원 상당의 배 선물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