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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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이 대통령 "이용마의 꿈, 당신이 바라던 오늘 찾아와"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MBC 해직 기자 출신인 고 이용마 기자를 추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에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고 적었습니다
      2025-08-21
    • 민주당 주도로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MBC 지배구조 변화 예고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MBC를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과 선임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권을 교섭단체 외에도 시청자위원회·방송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에 분산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민의힘
      2025-08-21
    •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수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 시도로,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 법안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2025-08-04
    • 우원식 "방송법 여야 입장 변화 없다면 내일 본회의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야당의 빗장을 열 수 있으나, 변화가 없다면 내일(25일)부터 부의된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입니다.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
      2024-07-24
    • '여소야대' 22대 국회 시작..6월 5일 첫 본회의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300명의 의원이 입법 활동을 시작합니다. 첫 본회의는 6월 5일 열릴 예정인데, 이때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도 진행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과 부
      2024-05-30
    • 윤재옥 "민주당 '김건희 수사' 검사 좌표찍기..폭주 기관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수사 검사 실명 공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제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수사하던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표하더니 어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이름과 사진을 공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
      2023-11-13
    • 與 "민주당, 법안 강행 처리..다음 주 온라인 필리버스터 시작"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다음 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법안 4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부터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부당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2023-11-10
    • 민주 "與 필리버스터 철회는 꼼수..尹 거부권 명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철회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필리버스터를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 소동으로 여당의 노란봉투법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만 분명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꼼수로 문제 인사들에 대한
      2023-11-10
    • 與 "민주당 오만한 힘 자랑..법안 강행 처리에 탄핵 추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힘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2023-11-10
    • 노란봉투법·방송3법, 야당 단독 통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던 국민의 힘은 막판에 이를 취소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
      2023-11-09
    • "공세 밀리는 민주당..탄핵 칼도 무뎌져"vs"정쟁 아냐..탄핵은 권한"[박영환의 시사1번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아쉬운 부분은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기도 했고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은 조금 승리에 취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정책 경쟁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얘기가 더 깊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모
      2023-11-09
    • 국민의힘, 방송3법·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려는데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본회의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의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상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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