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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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년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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