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십억 원 상당의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32억 3천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B(44)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싱가포르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282

초콜릿 등으로 가장한 마약류를 밀수입한 성직자 등 3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6살 성직자 A씨와 미국인 학원강사 28살 B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한국계 미국인 67살 C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의 성직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밀수입 범죄 전력이 있는 교포 C씨와 공모해 대마크림과 대마초콜릿, 대마젤리, 대마오일 등 대마 제품 41g 상당을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입니다. 또 광주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B씨는 지난해 12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일명 엑스터시)를 밀수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올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넣은 MDMA 866정(도매가 1천730만 원 상당)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MDMA가 용해된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