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저녁 7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0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비상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7일 저녁 7시 전후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도 국민적 판단과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해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과 주호영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거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4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휴대전화 메시지로 배포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김동연 경기지사·김관영 전북지사·김영록 전남지사·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후 민주당을 통해 낸 공동성명서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6시 의원총회를 열고, "물러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며 퇴진 시한으로 48~72시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즉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직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국회 소집 명령을 내린 것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 축소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

【 앵커멘트 】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를 열어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감액만 반영됐고,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모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KTX 등 현안 사업비에 타격을 받게 돼 광주시와 전남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10일까지 추가 협상에 나서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는 2021년 9월경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준 것을 포함해 모두 2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2021년 9월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 등을 상대로 한창 당내 경선을 벌이던 때로, 이미 명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의 특활비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시선 돌리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이 6건이고 국민들이 그 재판 상황과 함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 "국회의 특별활동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며 "국민 볼모 인질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국정 마비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찰 특수활동비 삭감을 놓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놓고 2일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숙고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국회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1일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에는 국회 특활비는 정부안인 9억 8천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국회 특활비를 줄이자고 요청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나 감사원 등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당 측 설명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 촉구' 5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심판하고, 김건희를 단죄하고,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지켜주고, 이재명과 함께하는 싸움, 정권 심판, 농단 심판, 검찰 심판 모두가 하나의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김건희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50일 후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는 판을 바꾸자"며 "성탄절에는 '주술 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전국민을 상대로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원을 날렸다.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이건 그냥 행패"라며 "이대로 확정되면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실이 '헌법 질서를 유린한다'고 비난한 것을 두고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탄핵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고,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헌재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오만과 독선의 헌정 파괴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4조 8천억 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 4천억 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개혁, 어려워도 꼭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받은 모든 후보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