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살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시내버스를 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이 과정에서 신호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을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을 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를 모욕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2020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단 댓글로 김 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김 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김 군의 부모가 민식이법 이후 쏟아진 비난과 오해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식 군은 지난 2019년 9월,

내년 6월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됩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남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

【 앵커멘트 】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저녁 시간 등은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기관마다 단속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운전자 김 모 씨는 지난달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했다가 주정차 위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인근 주민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 겁니다. 김 씨는 행정기관에 미리 문의해 저녁 6시 이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