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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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한전부지 돌려달라"..봉은사, 2심도 패소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1부(한규현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로, 지난 2014년 10조 원에 낙찰받은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부지는 봉은사 소유였지만,
      2024-08-05
    • 트럼프 법정서 성추행 강력 부인..판사 "트럼프 발언 무시하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정에서 28년 전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다가 판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재개된 명예훼손 혐의 민사소송에서 증언대에 올라 피고 측 변호사 얼리나 하바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바 변호사가 "원고인 E. 진 캐럴이 거짓말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느냐"고 묻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100% 그렇다. 그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즉시 질
      2024-01-26
    • "결혼 전에는 돼지였어"..후배 교사 모욕한 교장, 손해배상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여성 후배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장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학교 교사 A씨가 임신 계획이 있어 담임 업무를 맡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 애가 벌써 생기게?"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2024-01-14
    • '이준석 성접대 부인 금지' 청구 소송 기각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접대사실 부인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김 대표의 가족은 지난해 8월 부인을 못하게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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