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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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훈련 빼준 공무원 '집행유예'..검찰 "형 너무 가볍다" 항소
      검찰이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7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 A·B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B씨가 민방위 훈련 담당자 지위를 이용해 민방위 제도 자체의 취지를 위협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B씨는 지난
      2024-03-27
    • 국힘 김기현 '여성도 민방위 훈련'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를 발표한 이 개정안은 설 연휴 직후 발의 예정인 가운데 민방위 훈련 대상을 남성 중심에서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해 각종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효과
      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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