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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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선고 확정 뒤 미집행자로 사망 25년간 12명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미집행자로 지내다 생을 마감한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확정자는 총 12명입니다. 2021년·2019년 1명과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같은 기간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법률규정에 의해 형량을 줄여주는 형법 제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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