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성행위를 미끼로 피해자 28명에게 3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일당은 대부분 20대이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당은 미리 여성들을 섭외한 뒤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지인들을 불렀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유도했고, 관계 뒤엔 가정이나 회사에 성범

정부가 마약 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검찰은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50대 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천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고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미성년자 사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8살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모두 390명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305명과 비교해 85명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숙박과 음식업 13명, 나머지는 제조업고 운수창고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 순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로,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광주·전남에서만 140여 곳에 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안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전국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1,943곳에 달했습니다. 이중 2차례 적발된 업소는 44곳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35곳 △경남 152곳 △부산 132곳 등 순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올 들어 각각 64곳, 81곳이 적발됐습니다. 안재근

120년 만의 최강 지진으로 2천여 명이 숨진 모로코 피해 현장에서 어린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랍권 대표 언론사인 알자리라는 18일 보도를 통해 "모로코 강진 이후 미성년 소녀들의 결혼과 성적 착취를 조장하는 온라인 메시지들이 여성 인권운동가들과 단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돕는 한 성인 남성 자원봉사자는 10살 정도의 소녀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며 "그녀가 자라서 우리가 결혼할 것이라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가 붙잡힌 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A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하거나 60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이들을 꾀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만 133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카카오톡 등 SNS에서 초·중·고교생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과 성행위 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혐의로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SNS에서 '09년(출생 년도)' '초딩' '몸사(나체 사진)' 등 키워드, 해시태

미성년자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때리고 욕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정쯤 경기 시흥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에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군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군은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밀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에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비슷한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미성년 피해자만 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다음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A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SNS를 통해 11살 초등학생에게 접근,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최근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한 살 유아가 무려 20채의 주택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은 2019년 0.06%에서 지난해 0.17%로 증가했습니다. 2019~2021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3,258건으로 이중 한 살 유아가 20채의 주택을 매수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3주택 이상을 매수한 10세 이하의 아동은 75명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에 미성년자 투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