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 도중 2시간 반 넘게 주취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119구급대원이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30일 경남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0시 22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노래 주점에서 구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주점 안에서 주취 상태로 있던 40대 여성 A씨의 왼쪽 팔에 상처가 두 군데 있고, 후두부에 붓기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급차에 태우려고 했지만, A씨가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

대법원이 실랑이를 하다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실랑이를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자신이 게시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람 얼굴에 개를 합성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9년 보험 관련 유튜브를 진행하며 같은 주제로 방송하는 또 다른 유튜버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유튜버 B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욕했고, C씨의 얼굴 사진에는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자신의 동영상에 20여 차례 등장시켰습니다. 법원은 1~3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