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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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대통령 당선증, '범죄비리종합세트 이재명' 면죄부 아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 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라고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범죄종합세트 이 대표와 그 방탄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비리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2025-03-04
    • 학동 붕괴 참사 감형에 피해자들 "또 면죄부"
      【 앵커멘트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의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청업체와 감리는 감형받았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학동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철거 공법을 무단 변경한 탓인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2025-02-21
    •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산 경영진 무죄는 면죄부 판결"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에 책임이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인 시공사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 결과는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물이 무너진 대형 사고에 7명이 사상했는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시공과 안전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5-01-21
    • 김재원 "이재명, 대통령 유력..지옥문 열려, 한동훈 때문"[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박근혜 탄핵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며 "이재명에게 대통령으로 가는 면죄부를 헌납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오늘(1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만 하더라도 6개월 내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면 의원직도 상실하고 대선 후보 출마 자격도 없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2024-12-18
    •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면죄부' 논란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이유로 관리 책임과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2024-07-08
    • 정청래 “‘돈봉투사건’ 신속 수사해 진실 밝혀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당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신속하게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액면 그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오늘(2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정보력을 보면 100 대 0 게임이고, 검찰은 다 모든 걸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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