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 이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약기운에 잠시 휴대폰을 찾으러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시 돌아와 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보면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28살 신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입니다. 앞서 피해자 유족은 이날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검찰과 신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가해 운전자 27살 신 모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에 나선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신 씨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사고 이후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구조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롤스로이스에 치인 피해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지난 25일 새벽 5시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28살 신모씨가 운전한 롤스로이스에 치여 전치 24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고 당시 신씨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피해자가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가 11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8살 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