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까지

애완견 호텔 직원이 반려견을 학대해 골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애완견 호텔 직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근무하는 애완견 호텔에서 고객의 반려견을 발로 차는 등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반려견은 일주일간 이 호텔에 맡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견주는 집으로 돌아온 반려견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증상을 보이자 병원을 찾았고, 갈비뼈 5개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앞으로는 반려동물이라도 덩치가 커 위협적이거나 사람을 해칠 수 도 있는 맹견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키울 수 있게 됩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중 눈길 끄는 사항으로는 새롭게 도입돼 시행되는 ‘맹견 사육허가제’가 있습니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

폭우가 내리기 전 다리 밑에 흑염소를 묶어둬 물에 잠기게 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쯤까지 전남 담양군 한 다리 밑에 기르던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풀을 뜯어먹게 하려고 흑염소를 수풀이 우거진 하천 부지에 매어 놓고,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왔습니다. 장마철 집중 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

아파트 9층에서 입주민이 강아지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아침 7시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강아지 2마리가 떨어져 숨져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실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자신의 SNS에 강아지 사진과 함께 "사건 당시 두 아이는 창문 밖으로 던져지고, 이 아이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아파트 계단을 홀로 돌아다녔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운전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낮 12시쯤 대구 동구의 한 길 위에서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에 개 한 마리를 매달고 운행한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개를 매단 채 약 500m가량을 운행했다가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 입건과 별개로 개는 동구청 관할 유기견

건물을 들어가자마자 철창 속 임시 우리에 갇힌 십여 마리의 대형견들이 쉴 새 없이 짖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복도와 문 손잡이까지 곳곳에 임시로 묶여 있는 개들은 연신 코를 들썩이며 낯선 사람들의 냄새를 맡고, 창가에는 고양이 여러 마리가 함께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대형견 서너 마리가 사람보다 먼저 달려 나와 경계하고, 컴퓨터 책상 아래에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듯한 새끼 강아지들이 사람들의 발밑을 오갑니다. 근무자들은 하루 종일 새로운 동물들을 맞느라 쉴 틈도 없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곳은 광주

동물보호법이 대폭 강화돼 반려동물 불법 영업장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6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앞으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거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