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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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집에 강제로 들어갔을 때 법원 판단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62살 A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습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
      2024-04-20
    • '큰일 날 뻔..' 女고객 집 도어록 열고 침입한 우체국 택배원
      여성 고객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우체국 택배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 20분쯤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택배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대 여성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를 이용해 고객의 집 도어락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당시 여성 고객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여성은 A씨를 돌려보낸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범행 약 1시간 후에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
      2024-03-22
    • 이웃집 여성 외출한 사이 빈집 침입..속옷 촬영한 10대
      1인 가구 여성의 집에 수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웃에 사는 피해 여성이 현관문을 열 때를 틈타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9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 25분쯤 안양의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5개월간 무려 11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2024-02-07
    • 여행 갔다 왔더니 바뀐 집 도어락 '황당'..경찰 조사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여행으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현관 도어락이 바뀌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2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한 아파트에서 "도어락이 바뀌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행 갔다 왔더니 현관 도어락이 바뀌었어요"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A씨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여행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도어락이 통째로 바뀌어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A씨는 이후 112에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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