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과외선생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2살 초등학생을 가르치면서 신체

3살 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

10년 동안 일한 장례식장에서 23억 원을 빼돌린 50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장례식장 경리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리직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장례식장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5년 5월 회사 계좌에